
제도 개요
어떤 제도인가요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에 넣은 연료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- 지급 단가는 고시에 따라 바뀌므로, 신청 전 기준일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.
지급 단가
연료별 지급 단가
| 연료 | 지급 단가 |
|---|---|
| 경유 | 345.54원 / ℓ |
| LPG | 197.97원 / ℓ |
지급 기준량
톤급별 월 지급 기준량·한도량
표는 좌우로 밀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1톤 이하 | 3톤 이하 | 5톤 이하 | 8톤 이하 | 10톤 이하 | 12톤 이하 | 12톤 초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경유 월 지급 기준량(ℓ) | 455 | 676 | 1,031 | 1,480 | 1,800 | 2,039 | 2,872 |
| LPG 월 지급 기준량(ℓ) | 682 | 1,014 | 1,546 | 2,220 | 2,700 | 3,058 | 3,058 |
| 경유 월 지급 한도량(ℓ, 기준량의 150%) | 682 | 1,014 | 1,547 | 2,220 | 2,700 | 3,059 | 4,308 |
| LPG 월 지급 한도량(ℓ) | 1,024 | 1,521 | 2,320 | 3,330 | 4,050 | 4,588 | 6,462 |
특수자동차
구난형·특수작업형 지급 한도량
| 구분 | 총중량 10톤 미만 | 10톤 이상 | 20톤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구난형 | 683ℓ | 1,014ℓ | 1,014ℓ |
| 특수작업형 | 683ℓ | 683ℓ | 1,014ℓ |
제출 서류
신청 제출 서류 8종
- 01보조금 지급신청서 — 차량번호·연락처·사용량·주행거리 기재 후 날인
- 02주유 세금계산서 원본과 거래명세표 — 유종·단가·사용량, 차량별·일자별 사용량 기재
- 03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— 유종·단가·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. 전표에 누락됐다면 주유소에서 수기 기재 후 확인 서명·날인을 받아 두세요
- 04현금영수증 원본 — 유종·단가·사용량 기재분만 인정되며, 간이영수증은 제외
- 05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- 06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— 위·수탁(지입) 계약인 경우 계약서 사본 포함
- 07입금 통장 사본 1부 — 법인 또는 본인 명의
- 08직영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유의사항
유의사항 4가지
-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을 담당자에게 제시해 확인 후 반환받으세요.
- 지입차량은 규정상 지입차주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-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소급 접수·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-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우면 위임장·가족관계등록부·통장 사본을 갖춰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제재
부정수급 제재
적발 1회
지급액 전액 즉시 환수, 보조금 지급 6개월 중단
적발 2회
지급액 전액 즉시 환수, 보조금 지급 1년 정지
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실제 신청·신고 기준은 관할 기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