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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보 · 화물운송에 필요한 것들

제도 개요

어떤 제도인가요

  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에 넣은 연료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  • 지급 단가는 고시에 따라 바뀌므로, 신청 전 기준일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지급 단가

연료별 지급 단가

기준 단가 예시
연료지급 단가
경유345.54원 / ℓ
LPG197.97원 / ℓ

지급 기준량

톤급별 월 지급 기준량·한도량

표는 좌우로 밀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1톤 이하3톤 이하5톤 이하8톤 이하10톤 이하12톤 이하12톤 초과
경유 월 지급 기준량(ℓ)4556761,0311,4801,8002,0392,872
LPG 월 지급 기준량(ℓ)6821,0141,5462,2202,7003,0583,058
경유 월 지급 한도량(ℓ, 기준량의 150%)6821,0141,5472,2202,7003,0594,308
LPG 월 지급 한도량(ℓ)1,0241,5212,3203,3304,0504,5886,462

특수자동차

구난형·특수작업형 지급 한도량

구분총중량 10톤 미만10톤 이상20톤 이상
구난형683ℓ1,014ℓ1,014ℓ
특수작업형683ℓ683ℓ1,014ℓ

제출 서류

신청 제출 서류 8종

  1. 01보조금 지급신청서 — 차량번호·연락처·사용량·주행거리 기재 후 날인
  2. 02주유 세금계산서 원본과 거래명세표 — 유종·단가·사용량, 차량별·일자별 사용량 기재
  3. 03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— 유종·단가·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. 전표에 누락됐다면 주유소에서 수기 기재 후 확인 서명·날인을 받아 두세요
  4. 04현금영수증 원본 — 유종·단가·사용량 기재분만 인정되며, 간이영수증은 제외
  5. 05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  6. 06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— 위·수탁(지입) 계약인 경우 계약서 사본 포함
  7. 07입금 통장 사본 1부 — 법인 또는 본인 명의
  8. 08직영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
유의사항

유의사항 4가지

  •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을 담당자에게 제시해 확인 후 반환받으세요.
  • 지입차량은 규정상 지입차주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.
  •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내지 못하면 소급 접수·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우면 위임장·가족관계등록부·통장 사본을 갖춰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제재

부정수급 제재

적발 1회

지급액 전액 즉시 환수, 보조금 지급 6개월 중단

적발 2회

지급액 전액 즉시 환수, 보조금 지급 1년 정지

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실제 신청·신고 기준은 관할 기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.